CC+가 주최한 교회 저작권 토론회 "저작권, 알고 부릅시다" 후기

누군가는 전쟁터라고 평했다는 이번 토론회

까먹기 전에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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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선정부터 불만이 많았습니다

기자님들이 알고 고른 패널일지 아닐지 모르겠으나

은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두 단체인

CCLI와 KCCA

그리고 KCCA에 가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 KCMCA와 카이오스

(어제 가서 직접 들어본 결과 카이오스는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4개 단체가 패널로 선정되어 있었습니다

의도가 깔려 있지 않다면 사전 조사가 미흡한 선정이었고

의도가 있었다면 좀 위험하지만

CCLI : KCCA, 그리고 KCCA에 가입된 두 단체 의 대립구조를 일부러 형성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솔직히 가졌습니다

그런 관계로 일부러

저 같은 경우엔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보니

카피케어측, 광수미디어, CCMSKY, 그리고 개인적으로 CCLI에 가입한 국내 저작권자에게

토론회의 개최를 안내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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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토론회를 들어가기 전에 사전 지식으로 깔고 들어가자면

CCLI는 국제적(27개국)으로 교회에서 사용되는 음악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단체입니다

미국의 경우 교회에서 사용되는 예배 음악 대부분을 CCLI에서 저작권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 진출했으며 한국 지부에서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CCLI 홈페이지

그리고 한국에서는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들이 연합해

교회에서 사용되는 저작물의 저작권을 투명하게 사용하고 하나의 창구를 통해

저작권단체들과 협의하고 저작권료를 지불하고자하는 취지로 단체를 설립합니다

이 단체가 위에서 말한 KCCA이고 설명한 내용대로 CCLI와 역할이 중복됩니다

KCCA 홈페이지

그리고 KCMCA와 카이오스는
저작물을 갖고 있는 작곡가들의 연합이라고 보시면 좀 수월할 듯 합니다

KCMCA에 대표적인 작곡가로는 설경욱, 고형원 등이 있고

카이오스에 대표적인 작곡가로는 김석균, 최덕신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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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구조를 설명해드리자면

저작물을 사용하는 교회 , 그리고 저작권을 소유한 작곡가 단체들 사이에

1. 교회는 사용하는 저작물(이번 토론은 음악에 국한됨)의 사용을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할까 라는 고민이 있고

2. 이에 대해 저작권자들은 합당한 댓가를 받으면서

교회에 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 자리가 되었어야 합니다
 단순한 구조로 설명드리자면

 "사용자의 주머니 사정 : 저작권자의 권리" 사이에서 합의 점을 찾을 수 있는가 입니다

근데 이번 토론회는 걱정했던 대로

역할이 중복되는 두 단체의 대립구조로 이끌어지면서

위의 논의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CCLI와 KCCA는 사용자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하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그리고 권리자들을 만족시킬 방안들이 어느정도 있는지를 이들에게 물어보면서

수립된 정책의 변경이 가능한지,

교회가 납득할 만한 지불 금액인지,

저작권자들이 받아갈 금액은 또 합당한 수준인지 or 정산자료(사용내역)은 투명한지

에 관련된 내용들이 오갔어야 합니다

근데 이번 토론회는 그런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어서

각 패널 단체별로 주장했던 내용들만 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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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LI : 

우리는 전 세계 27개국에서 활동하며 미주에서 대부분의 곡을 관리하고 있다
지금 대부분의 외국곡의 사용에 대하여 관리하며
 예배에서 사용되는 음악, 주보에 실린 악보 등에 대한 저작권의 해결을 대행하며
 그 이상의 저작권에 대하여서는 각 단체로 문의해야 한다

교회를 상대로 하는 저작권에 관련한 분쟁에 대해 소송을 한 일은 CCLI의 20년 넘는 역사상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교회의 가입은 교회의 양심에 따른 것이며 계도하고 계몽할 일이라고 본다

 전 세계적으로 정해진 룰이 있으며 각국에서 저작자와 계약이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수수료율의 변경, 징수금액의 변경, 지급금액, 사용 범위 변경 등은 유동적이기 어렵다

 정산을 위한 사용집계는 CCLI 내부의 시스템을 활용하며 다른 시스템의 정산자료를 받아
다시 정산하는 CCLI의 권리곡을 다시 중개로 맡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KCCA : 

우리는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 연합의 성격을 갖고 있다
 교회를 상대로 다국적 기업이 소프트웨어 저작권 소송을 진행한다거나
폰트회사가 법무법인을 동원해 소송을 벌이는 일들이 많아지는 현실에서

가입된 교회의 저작권에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고

소송이 일어나기 전에 정당한 저작료를 지불하고자 한다

 음악에 있어서도 이러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현재 KCMCA가 가입되어 있다

 우리교회들의 현실에 맞게 가입 교회의 징수금액을 조절할 여지가 있으며

국제적으로 어느정도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는 기준 금액에 비교하여

미자립 개척교회에게는 싸게 받고, 그에 해당하는 비용들은 대형교회에서 징수해

저작자들에게 분배할 때에는 더 많은 비용을 분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교회가 실제적으로 원하는 것은 어느 범위까지의 사용만을 허락하고

또 그 이상은 저작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아닌

한 창구를 통해 모든 저작권이 한번에 해결되는 것인 만큼

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한의 사용 허락을 얻을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카이오스 : 

KCCA가 이야기한 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한의 사용허락을 해결하거나

개교회의 저작권분쟁을 해결하는 일에서 KCCA가 개입할 수 있는 한계가 존재한다

가령 폰트의 경우엔 분쟁이 일어난 당사자 교회가 폰트를 구매하고 벌금을 지불하지 않는 이상

해결은 불가능하다

  한국교회는 미자립 개척교회가 전체 교회의 70~80% 이상을 차지하며

이런 교회들의 경우에는 1년 사용료가 5만원으로 나온 현행 KCCA의 사용료도 부담일 수 있다

 가령 20만명 이상의 교회에 같은 계산으로 하자면 2천만원이 나와야 하겠으나 현행은 거의 덤핑가격이 아닌가 싶다

 (이 부분은 CCLI의 요금 체계도 비슷하게 해당된다)

이것은 오히려 소형, 미자립 교회를 지원한다고 말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대형교회가 혜택을 보는 구조 아닌가

KCMCA :
 CCLI가 조금 더 일찍 들어왔으면 어땠을까 한다

 KCCA가 발족되기 전인 몇 년 전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더라면

이런 분쟁이 없이 잘 정착되지 않았을까

교회의 입장에선 교단차원이나 교계가 나서서 연합하는 움직임을 통해

저작권 해결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 좋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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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두 대립(?)되는 단체가 공방전을 벌이는 양상이 커서

교회나 저작권자가 실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나 도움은 별로 없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의문이었던 점 몇가지만...

1. KCCA에 대한 의문

대한민국 교회가 50000개 이상이라고 할 때 80%가 소형교회라고 한다면

대강 4만여 교회가 미자립교회이다

그리고 4만 교회가 내는 금액을 단순히 CCLI와 KCCA간 차액 5만원으로 했을 경우
(CCLI는 약 9.8만원 가량이 최소 연간 사용료이며
이번 토론회때 KCCA의 최소 연간 사용금액은 5만원이었다)
이 때 교회당 차액은 약 5만원 가량이고 4만 교회니까.....20억원?

이걸 대형교회가 각출해서 부담할 연간 부담금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과연 오래 지속될까?

운영자금 역시 수수료를 받지 않고 전달하면서

그 모든 부담은 대형교회에서 출자해서 운영한다면 말이다

 - KCCA는 국제 표준적 금액에 비교할 때 교회에는 적은 부담을 주고 저작권자들에게는 많은 금액을 주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카이오스가 말했듯, 저작권리 단체들이 이미 해오고 있는 영역이며

저작권인식의 개선이 서서히 이루어져서 나름 틀이 잡힌 영역까지도 KCCA의 저작권 사용범위에 넣어야 하는건가 하는 의문이 있다

(이 부분이 현행법상 가능한 것인지도 물론 입증해야 한다고 본다)

2. CCLI에 대한 의문

국제적으로 어느정도 가이드라인이 잡힌 징수규정이나 분배규정에 대하여

한국적 풍토로 변경할 여지가 어느정도 있을까?

앞서 밝혔듯 한국의 경우에 미자립교회가 80% 정도에 달한다고 하니

교회 입장에선 숫자로 보자면 크지 않더라도 금전적 부담은 분명 느낄 수도 있다

일정 범위 이상의 저작물 사용에 대한 문의가 올 경우에 대응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3. 교회의 교인으로서의 의문

지금 결국 양 쪽 단체가 모두 각각 다른 곡들을 갖고 있는 상황이니

교회에서 외국곡만 부를것이 아니면, 혹은 고형원 설경욱등 만 부를 것이 아니면

양 쪽에 다 가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것 같은데

이게 과연 교회를 위하는 길인가?

교회의 입장에선 저작권 자체가 복잡한데

한 창구로 단일화될 방법은 없는건가?